[보도자료]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콘텐츠 비공개 전환

[보도자료]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콘텐츠 비공개 전환

- 언론노조, 통합언론자율규제기구 논의에 구글 코리아 동참 요청 -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2021년 12월 28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에 게시된 “[충격단독] 이준석 결사옹위 민주당 클라스” 등 다수 영상을 통해 개인 정보 공개, 인격권 침해, 저속한 언어와 행위를 유포한 가세연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모든 언론과 시민이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세연의 영상은 선정적인 의혹 유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론 노동자의 개인 정보 공개와 성적 비하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1월 20일 구글 코리아에 가세연의 위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자사에 한국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서와 담당자가 없으므로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2월 18일 구글 본사에 가세연 관련 조치와 비영어권 언어로 제작된 부적절한 콘텐츠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일 구글에서는 언론노조가 직접 해당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신고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언론노조에서는 21일 11시 30분 언론노조 유튜브 계정으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10분 후 해당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언론노조는 구글이 비공개로 전환된 영상에 대해 가세연의 항소가 있더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조치한 커뮤니티 가이드 및 정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가세연 영상 신고 과정에서 한계와 과제를 절감하고 구글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행동을 요청합니다.

첫째, 인구 대비 이용자 비율과 이용시간을 고려 할 때 국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은 중대합니다. 그럼에도 구글 코리아에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제재조치, 자율규제 결과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21일 유튜브 언론노조 계정의 신고로 가세연의 콘텐츠가 비공개 전환되었으나 공문과 이메일 등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민 개인의 신고에도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이용자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치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언론노조를 비롯하여 한국의 언론현업단체는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한 심의보다 시민의 접근성과 언론의 설명책임을 강화할 통합 언론자율규제기구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구글 코리아 또한 유튜브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율규제기구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수립한 구글의 자율규제 경험이 한국의 통합자율규제기구 구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

※ 가로세로연구소 동영상 신고 및 비공개 전환 경과는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