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다.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국회는 5월에 끝내라.

<현업언론단체 투쟁결의문>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다.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국회는 5월에 끝내라.

5년이 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이용마 동지를 만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지 5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요구했고 행동으로 의지를 밝혀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 3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거대 양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한국 언론 공공성의 중심을 찾는 역사적 과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업언론인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 개정안 통과는 집권 5년 동안 자신만을 위한 언론개혁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현업언론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다. 당론 발의 법안을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 반대와 절차 문제를 핑계로 삼는 것은 이른바 검찰개혁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다시 부도날 약속 어음으로 희망고문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당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하나하나 물어 나갈 것이다.

하나. 국민의힘은 저질 방해 공작 집어 치우라. 국회 미디어 특위에 자질이 의심스런 자문위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어설픈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면 30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해 온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다시 방송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과 민주주의 퇴행을 결코 지켜보지 않겠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불개입을 공개 약속하고 실천하라.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표변하는 역대 대통령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자유 보장과 불개입 원칙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은 온통 방송장악 언론탄압 경력의 인사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를 방해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강성노조’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다.

5월 임시회가 20일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여야 정치세력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현장의 언론인들이 그 숱한 탄압을 뚫고 어떻게 전진해 왔는지를.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맞설 것인지 이제 결정하라.

더 이상 구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다.

“공영방송 정치독립, 5월입법 완수하라”

2022년 5월 1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