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라. 

[성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일(20일)부터 진행되는 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다음 주 월요일(26일) TBS 조례 폐지안 관련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다. 언론노조가 확인한 바, 문제의 공청회는 여야가 조례폐지안 심의를 전제로 합의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심의 절차 중 하나로 공청회를 강행했으며 ‘공청회’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된다고 한다.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섭외한 진술인 구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진술인 후보들은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구분되어 섭외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추천도 아니고 국민의힘 조례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만을 형식적으로 듣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국회 공청회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공청회가 회의 형식이라도 언론 취재는 허용하여 공개된다. 진술인 또한 관련 발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각 정당이 추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문해 줄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9월 20일(화) 해당 상임위에 TBS 조례폐지안을 상정한 이후, 28일(수)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공청회가 어떤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TBS 조례폐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밀실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TBS 조례폐지안 접수 직후부터 서울시의회 내 여야 합의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조례폐지의 찬반이 아니라 미디어재단TBS라는 서울시민의 공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공개적으로 논의할 공론장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제안을 거부하고 찬성과 반대의 진영 대결로 갈라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비공개일 뿐 아니라 찬성 반대의 이분법으로 TBS 문제를 재단할 껍데기 공청회를 당장 취소하라.

조례폐지안의 법적 검토에서 미디어재단TBS의 공적책무까지 포괄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여야 합의로 의결하라.

2022년 9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