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정부의 실종된 미디어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보도자료]

윤석열정부의 실종된 미디어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1. 10월 4일(월)부터 2022년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됐다. 10월 24일까지 실시될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서 행정부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 그러나 국감 첫날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과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발언 논란이 보여주듯, 이번 국감은 대통령 공약의 이행과 정부 각 부처 정책에 대한 진단보다 정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서 드러난 ‘철학 없는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 압력과 표면적 성과에만 매몰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욕설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된 MBC에 대한 정치적 압력, 그리고 표적 감사의 연장인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수사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퇴를 성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에미상(Emmy Award) 수상으로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을 내세워 문화산업의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는 K-콘텐츠 시장의 ‘진흥’만을 묻고 답할 것이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이 거대 양당의 이해타산을 떠나 언론개혁과 진흥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할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이번 국감 기간에 주목해야 할 의제를 네 부문에 걸쳐 제시했다.

1) 공영방송⋅공적 소유 언론의 정치적 독립

언론노조는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가 열리는 과방위 10월 6일(목) 국감에 주목하고 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과방위 국감에서 MBC의 대통령 핫마이크 발언 자막 조작 등이 쟁점이 된다면, 그 자체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을 반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미루어 놓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 정기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 감사 결과와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놓고 방통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압박 감사’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대통령의 대선 미디어 공약과 거의 다르지 않은 방통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보다 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감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과방위 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안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TBS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산자위에서는 한전 KDN이 최대주주로 있는 YTN 매각설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의 해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주만을 위한 민영방송 규제 완화 견제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 민영방송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방송 뿐 아니라 신문의 대기업 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자산 총액 기준의 규제가 아닌 미디어를 주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본 성격에 대한 규제를 원칙으로 주장해 왔다. 언론노조는 이번 국감에서 방통위가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만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사주에게만 유리한 규제 완화의 합리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11개 지상파 민영방송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 규제 대상인 곳은 태영(SBS)과 SM(ubc)으로 사주에게 현재의 지배구조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업계 내 지위 또한 높여주어 지역민방의 중앙 종속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지역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 지역민방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규제 완화는 앞뒤가 바뀐 정책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3) 건설·산업자본의 무분별한 언론사 인수···제도적 방지책 시급

언론노조가 주목하는 상임위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포함된다.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인수, 대구경북지역 자본인 코리아와이드의 매일신문 인수, 지역 건설업체의 전북일보 대주주 지위 획득 등 개발·투자 관련 정보 취득과 언론을 활용한 수익 다각화를 노리는 민간자본의 무분별한 언론사 인수를 방지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산업자본이 수십년 역사의 언론사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그 많은 업종에서 하필 언론사를 소유·경영하려는 의도는 물론 언론사를 통한 지역 여론 다양화, 지역 민주주의 발전, 독자·지역민의 알권리 증진 등에 대한 방안을 구성원은커녕 지역사회에서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러다 보니 편집권 침해, 수익지상주의에 따른 저널리즘 추락, 구성원의 자존감 상실 및 생존권 불안, 언론사 불신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신문법 등 관련 법령에 자본이 언론사를 인수·양수할 때 편집권·편성권 독립·보장 방안, 구성원 생존권 승계 여부, 저널리즘에 대한 철학 등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그런 악순환을 예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4)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의 조속한 이행

언론노조는 이번 국감에서 지난 5년 동안 미루어 온 미디어 정책 과제의 조속한 시행과 점검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변경에 따라 위기에 처할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통위 등 주무부처의 대비책,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한국국제방송원법> 등의 문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기간 명확한 안을 내지 못했던 통합방송법(시청각미디어법)에 대한 방통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또 다시 소모적 정쟁으로 점철된다면 현 정부의 미디어 개혁에 대한 의지는 물론 각 정당의 대표성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거대재벌과 해외자본, 건설자본에 의한 언론 공공성 파괴와 미디어 시장 독과점을 해소할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하며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입법 시급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