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권의 대선공약 파기와 ‘미디어장악기구’ 설립에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이 대선공약인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기구를 내팽개치고 ‘미디어장악 기구’ 설립에 나섰다.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출범했다. 위원 구성 면면을 살펴보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와 한참 거리가 멀다. 미디어 이용자·시민의 이해를 대변할 시민사회는 아예 배제됐고 민간위원에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출신 인사들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MB정권 시절 보수여당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지낸 인사, 공영방송 민영화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사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공동위원장부터 정부위원, 민간위원 절대 다수가 중장년층 남성인 점도 문제다.

같은 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국민통합특위)’를 출범시켰다. 개인 유튜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가짜뉴스’를 때려 잡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하다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언론중재법’의 판박이에 불과하다. 이 특위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 일색이다. 조선일보 출신 인사, 보수 언론단체 인사, 현 여당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런 구성은 ‘국민통합’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업 언론계나 포털, 뉴미디어업계 종사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실효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언론자유 옥죄기로 1년을 허비한 윤석열 정권은 한날 두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자신들의 대선공약인 ‘사회적 논의’를 폐기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현업 종사자들이 배제된 이유,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었다.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두 기구의 출범이 정부 여당의 정략적 목적에 종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두 기구가 뗀 첫 걸음부터 노골적이다. 융발위 첫 회의의 주된 내용은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였다. 이런 식이라면 융발위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이용자·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미디어 기업의 책무에 대한 숙의보다 미디어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민원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종편 규제 완화, 공영미디어 민영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내용에 포함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가짜뉴스’ 규제를 운운하자마자 국민통합특위는 정부 여당 관련 보도를 사례로 들며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주창하고 나섰다. 언론계가 오랜 논의 끝에 제안한 ‘통합언론자율규제기구’는 거들떠보지 않고 정부 주도 통제로 입장을 굳혔다.

윤석열 정권은 어제를 계기로 공영방송 장악-비판언론 옥죄기-미디어자본 규제 완화로 미디어 공론장을 장악하겠다는 자신들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언론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사라진 ’언론자유’와 ‘미디어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 파기와 미디어장악 기구 추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