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언론단체 공동성명] KBS 넘어 MBC 까지…군사쿠데타 같은 공영방송 침탈극,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언론탄압 고문기술자 이동관의 귀환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야밤에 군홧발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군사 쿠데타처럼 폭력성을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온갖 억지와 무리수를 동원해 방통위원 인적 구성을 여권 우위의 3인 체제로 강제개편했다. 그 뒤 친윤족벌언론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가 위원장 직무대행 완장을 찬 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tv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폭주는 지금도 거침이 없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혐의를 덮어씌워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렸고, 이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하겠다고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기에 이르렀다.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추진 사유 또한 MBC 경영감독 '소홀', 안형준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등 지극히 자의적이거나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들이며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다. 청문회 전부터 탄핵설이 거론될 정도로 부적격한 이동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종료가 코 앞인 김효재 대행 체제가 불법적 이사 해임을 밀어붙여 방송장악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가겠다는 시나리오다.   

방송장악을 위해 물불 안가리는 정권의 하수인들은 물론이고, 방통위의 법적 위상과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불법적 방송장악 놀음에 협조하는 공무원들은 향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 시기마다 반복된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인위적 교체 시도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차곡차곡 당신들의 범죄혐의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 권력의 폭력이 내일 언론장악 범죄의 역사로 다시 증명될 것이다.  

방통위의 폭주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는 이동관을 앞세운 6기 방통위 앞에 비단길을 열어주기 위해 온갖 반헌법적, 위법적 일탈을 거듭하고 있는 김효재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을 요구해 왔으나, 거대 야권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방치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급기야 조폭집단을 방불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침탈 기구로 둔갑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후보자 지명 직후 ‘공산당 언론’ 운운하며, 대대적인 검열과 사상검증을 동반한 언론탄압을 선언한 이동관 체제가 완성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무자비한 방송장악 유혈극이 공영방송과 언론현장에서 일상처럼 벌어질 것이다. 

우리 현업언론인들은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징계와 해고가 자행됐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효재 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합의제 기구의 기본이 무너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단 하나도 견제당하거나, 저지된 바 없다. 특정 정치세력이 지배하는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방통위 구조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견제’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깨고 ‘방송장악 저지’와 ‘방통위 멈춤’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민주당의 결단이 강력히 요구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원이 5명인 방통위의 재적이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합의제 기구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성격이 분명해 무효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일부 보수매체들은 언론노조 등이 제안한 국회의 후임방통위원 추천거부 등으로 2인 방통위 체제가 되면 방통위를 실제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세력들의 무도한 행위에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영역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하는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 민주당이 방송장악기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은 답하라 

2023년 8월 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