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보균 문체부’는 ‘진흥’ 가장한 언론 장악을 당장 멈추라

‘박보균 문체부’는 ‘진흥’ 가장한 언론 장악을 당장 멈추라

이전 어떤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언론 ‘진흥’을 통한 언론 ‘통제’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최전선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진두지휘 중이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언론재단 특별감사팀은 내부 제보와 외부 단체 고발로 불거진 ‘열독률 조사 조작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열독률 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ABC협회의 부실 공사 논란으로 공신력을 잃은 지표 대신 언론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정부광고지표 중 한 항목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답변에서 현행 정부광고지표를 폐지하고 다시 ABC협회 부수공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공교롭다.

2021년 3월 불거진 ABC 부수공사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2년 5개월 만인 지난 8월 9일, ‘사실이지만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불송치 처분됐다. 경찰이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은 ABC협회-조선일보가 합작한 부수 부풀리기의 증거만이 아니었다. 사건의 본질은 ABC협회가 부실한 부수공사로 신문 부수의 공신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있다. 한데도 경찰은 2년여간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ABC협회와 조선일보 간 부당거래 무혐의가 아니라 공신력을 잃어버린 ABC협회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결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연합뉴스와 문체부의 계약에서 ‘뉴스통신 정부사용료’를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긴축재정이라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감안해도 과하다. 지난 5월 문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둔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통제 방식인 공적 재원 흔들기가 연합뉴스에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 간 계약이라면 몰라도 정부-뉴스통신사 계약에 뚜렷한 설명도 없이 사용료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사달은 8월 한 달 새 벌어졌다. 언론진흥재단 열독률 조사나 연합뉴스 정부사용료에 국한해 볼 상황이 아니란 거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내년 미디어 관련 정부 예산의 대규모 축소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중소 매체에 대한 지원 삭감 또한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YTN의 민영화를 도모하듯, 문체부 또한 긴축재정이라는 명분으로 진흥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건 아닌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경고한다. 

저널리즘 위상 강화·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와 재원을 대통령이 흡족해하는 언론 길들이기에 쓸 생각일랑 추호도 말라. ABC협회 부수 조작의 정치적 면죄부를 핑계로 또다시 정부 지원책을 만지작거리지 말라.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4개월 지났지만 ‘미디어 정책 실종’ 속에 ‘신문 정책 멸종’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이제라도 장관은 새기라. 당신이 찾을 곳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말고도 전국 신문 미디어 곳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깨치길 바란다.

2023년 9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