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동관도 모자라 전방위 예산 삭감, 치졸한 언론장악 공작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입성한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언론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동안, 윤석열 정권은 또 하나의 언론 탄압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적 미디어 예산들이 무더기로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와 문체부, 과기부 등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예산안을 보면, 삭감폭도 어처구니 없을 뿐더러 근거도 없다. 

삭감된 예산들을 들여다보니 기가 찬다. 연합뉴스는 278억 수준에서 무려 80% 이상이 줄어든, 50억원대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원 예산안을 받아들었다. 지난 해 기재부가 100% 보조율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던 KBS의 대외방송 송출과 프로그램 지원 예산 약12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EBS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도 39억원이 삭감되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43%가 줄어든 134억원대 예산을 편성 받았다. 국악방송도 10%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다. 40억원대 예산을 지급받아 운영되어온 YTN 사이언스도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98억원 수준에서 88억원 수준으로 10% 가량이 줄었고, 방통위의 공동체 라디오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편성됐다. 

삭감의 이유는 뻔하다. 공적 성격을 갖는 방송사와 미디어 지원 정책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들어 언론을 정권에게 굴복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이다. 예산을 빌미로 자행되는 저열한 정치 공작에, 우리 사회의 공적 미디어 기구들은 비가역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 번 줄어든 예산은 여간해서는 복구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3년 반 남은 정권이 근거 없는 예산 삭감으로 헤집어 놓기엔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공적 미디어 기구들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 국가기간 통신사의 문을 닫게 만들고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고, 지역신문의 사막화를 밀어붙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재난 방송이 유료화되고, 선거 보도는 극우 유튜버들이 전담하는 미디어 체제를 세우고자 하는가? 정권이 폭거를 더해갈수록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을 당장 철회하고, 공적 미디어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라.

2023년 9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