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언론노조, 고용노동청에 출판사 근로감독 청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 이하 '언론노조')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판사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언론노조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출판업계 전반에 불법적인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노고용노동지청 관할 모든 출판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한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출판계 만연한 불법 관행을 뿌리뽑아달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출노협')는 지난 4월 ‘2023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을 통해 출판계의 잦은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연차 휴가 법령 미준수,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들을 확인했다. 출판계의 70%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 때문에 출판노동자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안명희 출노협 의장은 “출판사 사옥이 거대해지고 파주 출판단지가 화려해지지만 우리의 노동은 점점 더 열악해지기만 한다”며 “출판사 사장들이 지금까지 배를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당노동행위와 해고, 일터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판노동자들은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버텨온 것이 아니다. 저자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출판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출판사의) 불법을 잡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또한 “포괄임금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찾아내서 척결한다고 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노일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역시 같은말을 했다. 출판계 근로감독을 통해 약속을 지킬 기회를 드리겠다. 고용노동부가 즉각 근로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일중 청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은 “종이값은 오른만큼 값을 쳐줘도, 출판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포괄임금제라는 도둑이 우리의 월급을 훔쳐가고,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출판노동자가 80%이상이다”라며 “고용노동부의 방관 아래 많은 출판노동자들이 떠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출판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 사진자료 ☞ https://bit.ly/3RjVH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