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심의를 빙자한 언론탄압과 검열 기도, 당장 멈추라

[성명]

심의를 빙자한 언론탄압과 검열 기도, 당장 멈추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기어이 존립 기반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전한 KBS·YTN·JTBC에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해 대통령의 “가짜 뉴스” 타령에서 비롯한 정치 심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방송 ‘내용’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독립 사무’를 해내야 할 방심위가 대통령 심기에나 걸맞을 과징금 제재를 휘둘러서야 될 일인가. 여당 눈치나 보는 내용 심의를 일삼아서야 쓰겠는가.

지금 당장 정치 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옳다.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뚜렷이 잡힌 바 없음에도 당파 이해 가득한 방송 심의를 여당 쪽에 기운 머릿수로 밀어붙이니 실로 기함할 노릇 아닌가.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합쳐 15년 동안 이어 온 ‘내용 심의 독립 기구’ 바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심의 논란’으로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럴 바에야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해 정치 심의 논란 뿌리를 없애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망정 뒷걸음질하지는 말아야 한다.

대통령 “가짜 뉴스” 타령에 여당이 장단을 맞추고 검경이 춤추는 것이야 같은 당파 이해 때문이겠거니 하겠되 방심위가 이래선 곤란하다. 몰상식과 반언론에 찌든 류희림은 위원장 자리를 하사한 윤석열 정권에 이런 식으로 보은하고 싶은 것인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YTN에 있을 때 보도 기능을 사사로이 오·남용한 인물답게 독립 기구 위상과 설립 목적을 몰각한 채 권력의 이익을 위해 방송 심의 기능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며 언론자유를 농단하고 있다. 무더기 과징금 부과를 넘어서 방심위 설립 이래 유례가 없는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들먹이며, 위헌적 직권남용도 불사할 태세다. 방심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류희림과 그 일당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그나마 죗값을 줄이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경찰, 방통위, 문체부, 서울시 등 가용한 모든 권력과 기능을 동원해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탄압을 일상화하고 있다. 심의를 빙자한 방심위의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역시 그 일부임을 방심위원들 스스로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  

언론에게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고 공익에 이바지할 길이 열린다. 방심위가 주어진 권한을 넘어 폭주하며, 시대착오적인 국가 검열 기구 노릇을 하려 든다면 헌법과 언론자유 파괴, 민주주의 후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심의를 빙자한 언론탄압과 반헌법적 언론 검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