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 이동관 탄핵 언론노조 협의회 연속 성명] (3)방송자회사협의회

‘민주주의·표현의 자유’ 수호 위해 이동관 탄핵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자회사(계열사)협의회는 국회의 이동관 탄핵과 방송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동관의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 석 달도 안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30년 이상 후퇴하고 말았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그 자리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함량 미달의 인사들로 채워나가고 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민영화를 통해 언론자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언론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방송 정책 및 구조개편은 언론산업 구조의 아래쪽에 위치한 비정규직과 관련 자회사들에 가장 큰 희생을 강요할 것이 명백하다.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여러 규제와 예산 감축의 부담은 결국 가장 결정권이 적은 아래 쪽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부정적인 여러 징조가 자회사 경영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이동관의 언론탄압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방송자회사들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관은 이미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탄압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임명 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대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방통위의 구성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이동관에 대한 탄핵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관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발의시키고 통과시켜야 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기회를 놓쳤다. 개선을 위한 충분한 힘이 있을 때는 미루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후 언론탄압을 목도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늦어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정권 교체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 정권을 누가 잡든 언론이 정권 홍보를 위한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 처리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대한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정권의 나팔수만을 되기를 바라며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한 줌의 권력자들에도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도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굴복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자회사(계열사)협의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더 공정한 방송을 위한 향기를 세상에 날릴 것이다.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자회사(계열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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