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 이동관 탄핵 언론노조 협의회 연속 성명] (7)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언론 탄압 집행관’ 이동관을 탄핵하라!

대통령은 세계 방방곡곡을 돌며 ‘가짜뉴스’ 탓을 한다. 어느 대통령실 행정관은 일반 시민 대상 행사에서, 정권 지지율이 낮은 데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에) 민주노총이나 좌파 출신이 주로 나와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단다.

정권 리스크가 불거질 만하면 정부·여당 인사들이 ‘언론 탓’ ‘가짜뉴스 탓’ 하는 것은, 점심 먹고 속이 부대껴 카페서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 아웃 하듯 일상적인 풍경이다.

저들이 보기에 본인들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고 유능하고 청렴한 모양이다. 다만 청동 거울에 푸른 녹이 슬듯 언론이 정권의 실상을 가린 탓에 지지율이 안 나올 뿐이다.

추측건대 저들의 속내는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거울을 닦아야 한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손바닥 발바닥 가리지 말고, 거친 쇠수세미로 갈아대고 유독한 화학 물질까지 들이부어서라도 거울을 빛내야 한다.’

‘방통위가 정원의 반도 못 미치는 2명뿐이라고? 오히려 좋다. 훼방꾼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을 입맛대로 갈아치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언론에는 검열의 칼날을 들이밀자. 일부 삐딱선 탄 언론과 기자는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본보기를 보이자.’

이들 얼치기 ‘거울 청소부’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들이 설치는 통에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춰야 할 거울, 언론은 곳곳에 이가 빠지고 금이 가고 뿌옇게 혼탁해가고 있다. 민주화 이래 조금씩이나마 개선돼 왔던 대한민국 언론 환경은 군사독재 시절로 퇴행할 판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들 간의 협의와 합의 하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해야 할 방통위는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했다. 더 나아가 방통위는 본래 권한과 목적을 한참 뛰어넘어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검열까지 시도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언론 탄압 집행관’으로 악명 높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회는 방통위 구성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즉각 탄핵하라. 그로써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폭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아울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거대 양당 간에 정쟁의 도구가 돼 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즉각 처리함으로써, 다시는 정치권력이 언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국회 차원에서 보이라.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동관 탄핵과 방송법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이는 권력이 언론을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신문·통신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본 협의회는 이동관 탄핵과 방송법 처리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다.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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