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심판 받고도 입틀막 고수, 윤석열 정권은 정녕 권력을 회수당하고 싶은가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지배한 총선이 끝난 뒤 일주일만에 나온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줬다. 앞으로도 하던대로 하겠다". 여전히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자행한 스스로의 과오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되니 해결 방안도 터무니 없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소통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출근길 약식회견,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언론과 시민들을 ‘입틀막’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한 마디도 없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윤석열 정권은 KBS, MBC, YTN, T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장악했으며, 경향신문, 뉴스타파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겁박하고 검경을 동원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나아가 공식석상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졸업식 당사자를 강제로 끌어냈고,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제작한 시민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반헌법적인 정권의 ‘입틀막’ 행태가 제도권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국민적 심판 이후에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 의결과 YTN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대한 법정재제 등을 강행했다. 대통령 풍자영상을 단순 유포한 시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총선 패배의 경고음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은 단 한 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언론 검열과 통제의 마수가 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직시하고 해소하고자 한다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촉하고 당신의 술친구 박민 KBS 사장도 가당찮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라. 나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재입법, 위법적 수신료 분리고지 및 YTN 불법 민영화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언론장악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총선 대승을 거둔 범야권에도 요구한다. 범야권은 192석 승리의 의미가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성과’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를 ‘야당을 통해’ 표출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정권 심판의 여론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추진 등 명확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국민들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진정성 없는 면피성 발언으로 결론났다. 언론장악과 시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거세졌다. 그 결과 여권은 6개월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대패했다. 국민의 그 다음 심판은 뭘까. 대통령이 독재화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엔 주권자들이 심판이 아니라 퇴장명령을 내리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2024년 4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