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윤석열 정권 아래 62위도 사치다!!!

윤석열 정권 아래 62위도 사치다!!! 

-언론자유지수 폭락에 대한 언론노조 입장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지난해 47위에서 62위로 폭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5월3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 결과,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된 언론자유가 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법과 제도, 언론인의 안전 상황 등을 종합해 평가한 국경없는기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자들을 고소했고 △공영방송의 경영진 임명에 정부가 우위를 점해 편집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언론인 절반 이상이 현 정부 하에 언론자유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한국기자협회 조사)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어 언론인들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명예 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언론 매체가 정치,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들의 경우 원고의 3분의 1이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광고에 의존하는 구조속에서 언론인 60%가 광고주를 언론자유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건설 기업이 언론 매체를 인수하는 것도 이해 상충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내용을 언급했다. 아울러 언론노동자들 중 30%가 직업상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사업장내에서 40% 이상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재단의 설문조사도 인용했다.

이 같은 심각한 언론자유 지수 추락의 총체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권력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 왔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용산의 낙하산으로 채워 오는 등 지난 2년간 자행한 언론장악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추락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를 동원한 정치표적심의 남발과 무더기 중징계,  검찰이 앞장선 언론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한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진에 극우인사 선임을 강행하며 언론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한 술 더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법 거부권 행사를 ‘언론 정상화’ 과정이라며 망발을 내뱉고 있다. 

이런 정권에게는 62위로 추락한 언론자유지수도 사치스럽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확인된 언론자유 후퇴의 참상 앞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한다. 시대착오적 언론장악과 언론표현자유의 헌법가치 파괴를 중단하라.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라. 

그것만이 몰락의 길에 들어선 이 정권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경로다. 

2024년 5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