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짓과 발뺌, 위선과 광기로 점철된 방송장악 난동극, 윤석열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성명]

거짓과 발뺌, 위선과 광기로 점철된 방송장악 난동극,

윤석열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지난주 사흘간 벌어진 국회 과방위의 이진숙 청문회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 탄압과 방송 사유화로 최악의 ‘언론장악 부역자’로 익히 알려져 있던 이진숙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광주 5・18 항쟁, 일제 성 노예 등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극우적 시각을 드러냈고, MBC와 대전MBC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유용을 저질러 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방통위원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미디어 영역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직자로서 윤리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이진숙 인사 검증 청문회를 언론노조에 대한 허위선동과 정치적 공격으로 물타기하려 했으나, 언론자유와 방송 공공성에 대한 집권 여당의 천박하고 시대착오적인 인식만 탄로 나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방송 공공성 강화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면한 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범죄자들을 사면시켜 방송 장악을 위한 주구로 내세우고, 비판언론 말살을 시도하면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먹칠을 하고 발목을 잡아도 국민은 권력의 의도를 이미 훤히 꿰뚫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진숙 같은 극단적 인사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공영방송 파괴를 강행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권과 집권 세력에 대한 민심이반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차기 권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언론장악에 대한 균열 조짐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오죽하면 방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에 나선 여당 의원마저 현행 방송법이 집권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하겠는가.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합리적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언론탄압으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했던 낡고 실패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온 국민이 거부하는 이진숙 임명과 동시에 이상인의 후임도 임명해 또다시 2인 체제로 불법 방통위 행정을 계속하겠다는 방송장악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다섯 명의 상임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 방통위에 상임위원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 행정의 균형과 독립 체계가 아니라 방송장악 전초기지로 활용된 끝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제 더 이상 고쳐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망가져 버렸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허리가 꺾여 레임덕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결국 이진숙이라는 반사회적 반인간적 반국가적 인사 임명을 강행하고 MBC를 위시한 공영방송 말살과 언론탄압의 광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위선과 폭력으로 점철된 권력의 방송장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민주주의 퇴행을 초래한 동시에 권력의 처절한 몰락으로 이어졌다.

어차피 듣지 않을 테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건넬 충고도 없다. 계속 그렇게 해 보시라. 당신의 말로엔 가혹한 국민의 심판과 단죄만이 있을 뿐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들으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방송장악으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멸할 요량이 아니라면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이진숙 임명 철회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장악을 중단하라. 그리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을 받아들이라.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세력에 휘둘리며 상식에 반하는 언론탄압으로 권력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판단은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고 재집권을 포기하겠다는 자폭선언일 뿐이다.

2024년 7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