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이진숙 방통위의 불법적-폭력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정권 심판 시계를 앞당길 것이다.

[입장문]

이진숙 방통위의 불법적-폭력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정권 심판 시계를 앞당길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취임사에 이어 난동에나 다름없는 행보다. 7월 31일 오후 2시 이진숙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더니 그 '조속한 시간'이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속'이 아니라 졸속이며 명백한 불법이고 파행이다. 대체 어떤 행정기관장이 취임 하루도 안 돼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김홍일-이상인 방통위에서 YTN 매각 결정 당시를 보자. 이상인 위원은 인수업체인 유진그룹을 변호한 이력으로 분명한 기피 대상이었음에도 '셀프 기각'을 무릅쓰고 의결을 강행했다. 오늘의 의결은 당시 편법보다 더하면 더 했지 한 치도 모자라지 않은 치졸한 꼼수다.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는 법률이 정한 국회 추천 몫 3명의 상임위원이 없는 가운데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여당 추천 몫인 7명과 6명을, 그것도 야당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퇴행적 이사 선임을 자행했다. 이것이 이진숙이 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인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방송 장악은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불꽃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무도한 언론 탄압을 자행하며 공영방송 파괴 수위를 높여가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에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은 모든 수단을 통해 저항할 것이다.

2024년 7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