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이진숙 탄핵안 가결에 대한 언론노조 입장
2024-08-02 언론노조
이진숙 탄핵안 가결에 대한 언론노조 입장
1.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때부터 그의 극우편향, 참사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막말, 과거 방송장악 전력, 노조탄압 등 수많은 결격사유로 인해 방송통신위원장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에도 역할이 주어져서는 안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음.
2.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뒤틀린 역사인식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파탄난 도덕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함량미달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는 것만이 국민 분노에 답하는 것임을 아울러 주장해 왔음.
3.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강행했으며, 이진숙은 취임 첫 날, 2인 체제 불법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극우편향 부적격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하는 불법 졸속 의결을 강행함.
4.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방송통신 정책의 책임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업무가 정지되는 불행한 사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태는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임명하고, 5인 체제 합의제 기구를 망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이 초래한 것임.
5. 탄핵소추된 이진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결과에 관계없이 그간의 문제적 언행과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함. 또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목적으로 반복적인 방통위 파행을 자초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함.
6. 권력의 방송 장악과 언론탄압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부권과 입법권이 반복 충돌하는 정치의 극한대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반국민·반헌법의 상징 이진숙을 포기하고, 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함.
2024년 8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