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출협, ‘출판노동환경 실태조사’에 합의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3일 출판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노동환경실태조사 및 정기 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합의’ 행사를 열었다.

양측 합의의 골자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연내에 시행하는 것 ▲출판산업계 노동환경 및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출협-언론노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출협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협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출노협)는 초점집단면접(FGI)조사 대상사 선정 등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출판산업 내 노동환경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기 정책협의체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협의체에서 출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 양측은 기대하고 있다.

출협과 언론노조의 이같은 합의는 지난 5월 20일 첫 간담회를 열고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2개월 여 만에 나온 결과다. 양측은 총 네 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출판산업 내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출판 외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한 이날 행사에서 출협 강수걸 상무이사는 “좋은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출판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특히 외주노동자의 현실은 지난 수년간 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했다”면서 “정부의 출판정책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노와 사가 협의의 물꼬를 튼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노사의 합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출판노동의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출노협 안명희 의장은 “협의 과정에서 출판노동자와 출판 사업주가 만나서 대화하기가 이다지도 어려울까 절감하게 됐다”며 소회를 밝힌 뒤, “실태조사는 현장을 파악하는 중요한 일이면서도 이후 현장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협의체에서 노사가 함께 충분히 노력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아래는 합의서 전문.

대한출판문화협회 -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노동환경실태조사 및 정기 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합의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상호 합의한다.

출협과 언론노조는 아래의 합의를 통해 출판산업계의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및 노동 관계법령 준수 의식을 확산하고 출협과 언론노조 간의 소통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아래 —

1. 출협은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2024년 연내에 시행하며, 언론노조는 해당 연구 조사에 협력한다. 연구용역비 등 조사 비용은 출협이 부담한다. 

2.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는 노동 환경 실태조사의 공동연구원과 FGI 조사 대상사를 추천할 수 있다.

3. 출협과 언론노조는 향후 출판산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출협 - 언론노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에 1회 진행한다.

2024년 8월 13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代 상무이사 강수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 代 수석부위원장 전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