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2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본질을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당 대표 재선출과 함께 ‘이재명 2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독재 행태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로 탄생한 170석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풀어내야할 숙제들이 산더미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와 관련된 핵심적 입법 과제인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파괴 시도가 극단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공영방송 독립법의 실효적 처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때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안들이 거부권에 가로막힌 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는 데 그치는 '정치적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원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복원'을 피할 수 없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대표회담에서 여야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 강화 방안은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하고 반발짝이라도 전진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선 과정에서 몇몇 후보자들은 또 다시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징벌적 손배제’ 등 이미 실패한 제도와 법안들을 입에 올렸다. 윤석열 정권에 맞설 때는 언론 자유를 말하면서, ‘악의적’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포함하여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위선이다. ‘이재명 2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 독립법 대신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며 언론개혁의 우선순위와 본질을 왜곡한 결과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극단적 퇴행이라는 점을 뼈에 새기기 바란다. 언론개혁의 본질은 자유언론으로부터 권력의 개입과 통제를 분리해 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방송장악과 언론표현의 자유 파괴가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