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례한 건 언론과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다

국민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가 던진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21세기 한복판 민주 공화국을 국체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인 대통령을 만인지상인 왕으로 모시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대통령의 오만을 언론의 무례로 둔갑시킨 이 정권의 반헌법적 언론관은 이미 증명될 만큼 증명됐고, 확인될 만큼 확인됐다.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국민과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진압’했으며, 대통령 풍자 동영상 제작자를 색출하겠다며 경찰을 동원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회칼 테러’ 운운하며 겁박했고, '류희림의 방심위'를 내세운 보도 검열과 검찰을 동원한 압수수색으로 압박했다. 국민의 자산인 KBS를 박민과 박장범이라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들을 내리꽂아 ‘땡윤방송’으로 만들었고 YTN을 불량 자본에 팔아넘겨 언론장악을 외주화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21조 1항과 2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은 주권자 국민의 감시와 비판,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인 언론의 질문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며 민주 정부가 아니라 독재 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21세기 한복판 미증유의 복합 위기 속에 헌정 파괴를 넘어 윤석열 왕정이라도 만들 태세로 질문을 봉쇄하겠다는 이 정권의 한심한 작태를 비판할 문장이 이제 모자랄 정도다. 시대착오와 퇴행을 거듭하는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인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무례한 건 언론과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다. 헌정 질서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2024년 11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