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는 내란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다!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 행위가 중대한 위헌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전원일치 파면을 결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헌재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걸맞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또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권좌에서 쫓겨난 것을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다.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물론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이 포함돼 있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의 의미가 무엇일지 상상하기 조차 끔찍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했던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기도였다. 우리는 이러한 내란세력들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규명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물적 토대부터 흔들었고, 2인 체제 위법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공적 소유 구조였던 YTN을 강제로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진행했고, TBS는 폐국의 위기로 내몰았다. 또한, 검경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시도했다. 우리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친위쿠데타도 국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에 가로막혔다.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헌법 수호 의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제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내란을 기획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후견주의에 휘둘려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과 자본의 횡포에 황폐해져가고 있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사회대개혁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내던지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과 함께, 다시 싸움에 나설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