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로 재건하라

12·3 내란은 윤석열의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3년간 언론계 곳곳에 심어진 언론 장악의 씨앗을 뽑아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를 위협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그 대표적 사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해체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행령으로 졸속 추진했다. 국민의 불편과 혼란은 외면한 채 공영방송의 재원을 흔들고,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냈다.

이후 공영방송은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윤석열은 술친구 박민,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 치부한 박장범을 연이어 KBS 사장으로 임명하며 공영방송 해체를 가속화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이 무너지면서 KBS의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추락했다. 국민은 KBS를 ‘윤석열 방송’이라 규정하며 외면했다. 12·3 내란에 KBS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며 KBS는 ‘내란 방송’이라는 오명까지 떠안았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파괴된 공영방송을 복원해야 한다. 12·3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국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은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을 복원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은 ‘권력의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촉구한다. 국회는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재의결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 장악 수단으로 악용된 수신료 분리고지를 즉각 폐기하고 공영방송을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공영방송을 타락시켜 권력의 도구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국회가 행동으로 보여달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훼손한 민주주의의 회복은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에 침투한 내란 세력의 청산에서 시작된다. 국회는 4월 17일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재의결로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2025년 4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