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청산의 첫 걸음,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환영한다

오늘(17일) 국회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지난 1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지 3개월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장악의 시작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023년 7월 졸속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징수를 밀어붙였다.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외면한 채 단지 공영방송을 땡윤 방송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 혼란을 틈타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과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이 차례로 내리꽂혔고, KBS는 윤석열의 방송으로 전락했다. KBS만 혼란을 겪은 것이 아니다. EBS도 수신료 수입이 감소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었다.

오늘의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은 언론 자유를 침탈한 내란 세력 청산의 첫 걸음이다. 그들이 장악하고 해체하려 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이 미디어 공론장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 가는 시작이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언론 정상화와 내란 청산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25년 4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