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진숙 방통위는 ‘내란세력 알박기’ 집착 버려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에 맞춰 시작됐다가 중단됐던 EBS 이사 공모 절차에 관해 당시 지원자들을 상대로 최근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어제 보완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누차 위법성을 확인한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에서 또다시 불법적인 EBS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가담자이자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인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을 EBS 사장에 알박기 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 지난 4월 7일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한달 만에 또다시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이번엔 아예 이사진을 통째로 갈아엎으려 하는 것이다. 그 무도함과 비상식, 안하무인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EBS 이사회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극우・내란 세력의 끄트머리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이진숙과 김태규가 참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법원에 의해 번번이 제동 걸리고 있는 ‘불법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다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이진숙・김태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더 이상 공영방송과 관련된 중대 결정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행하려 들지 말라. 당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극우・내란 세력의 끄나풀들을 공영방송에 밀어넣으려는 수작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대선 7대 정책 과제 중 하나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 정상화’이다. 진상 규명의 맨 앞 장에 바로 당신들의 이름이 적힐 것이다. 망동을 즉각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당신들이 해야할 일이다. 

2025년 5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