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대선 정책협약 체결 “언론개혁, 광장에서 외친 사회대개혁 토대 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제21대 대통령선거 미디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언론노조와 권영국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대선 미디어 정책협약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미디어 정책협약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 신속 개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언론 정상화 △신문 편집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 광고 집행 정상화 △실효성 있는 지역신문·지역방송 진흥 방안 마련 △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 개선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7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협약에는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역민이 지역신문 구독에 쓸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2020년 방통위가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한 ‘지상파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재도입 △출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개선을 위한 문체부 등 관련 부처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등 핵심 과제 실현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명시됐다.

언론노조는 “내란 사태와 극우 세력의 준동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언론의 자유와 독립, 건강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공영방송 독립, 언론 장악 진상규명, 신문 편집권 독립, 지역 언론 진흥, 미디어 노동 환경 개선,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및 플랫폼 책임성 강화 등의 핵심 과제를 정책협약서에 반영했다”고 협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책협약식에서 “윤석열 정권은 내란을 기획하기에 앞서 언론 장악에 착수했다”며 “윤석열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그들이 가장 앞장서 장악했던 언론들을 정상화하는 것인 만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을 협약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개혁이 광장에서 외쳤던 사회대개혁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만큼 언론개혁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수 세력은 신문사 편집권이 사주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노동자들은 편집권이 언론노동자가 가진 권리이기에 편집권 독립과 사주 견제 장치를 갖는다고 확신한다”며 “편집권 독립을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될 때 언론노동자의 힘이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벌어진 선거인만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변화를 이뤄내는 데에 언론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언론노동자들도 있는 만큼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언론노조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이어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원 언론노조 서울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오늘 협약안에 담긴 내용들은 결국 언론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언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들로 구성됐다”며 “특히 포털 사업자에 대한 편집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 언론이 ‘클릭 수 경쟁의 장’이 아닌 ‘여론의 장’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동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언론의 공영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간에서 풀어야 한다. 권영국 후보가 평소에도 7가지 협약 내용들을 지지해왔던 만큼 민주노동당이 언론개혁 과제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에서 계급적 관점을 바탕으로 협약을 맺게 됐다고 본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적용’을 지향하는 선본으로서 더욱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나순자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은 “진보 정치가 강화돼야 언론 환경과 사회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 중심 진보 정당 재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언론노조를 대표해 이호찬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을 대표해 한상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언론노조 측에서는 조성은 수석부위원장, 박상현 KBS본부장, 김광원 서울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이,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나순자 선대본부장과 남정수 공동전략기획본부장이 배석했다.

*정책협약식 사진 및 영상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hfmqmrA6KKlAZ2UO0tiCup95FL5Uq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