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7월 소식] 국회 앞 방송3법 개정 촉구 현수막 시위 진행 중! 외

■ 언론노조는 조속한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매일 현수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인 KBS, MBC(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으로 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송3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맺은 대선정책협약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 7월 2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과 노동조합 협상전략> 긴급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승소 변호사인 김기덕 노동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와 정명아 노동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에선 통상임금 관련 법규 및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개정 실무를 알려드렸는데요. 교육 참석자들은 “통상임금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디테일한 내용까지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들을 수 있었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노조 상시 교육인 노동조합 ABC교육이 CBS지부, KBC광주방송지부, 천재교과서지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7월 17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6월 민주언론실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민주언론실천상은 경향신문의 인사검증 보도 ‘오광수 민정수석, 친구 통해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이효상 기자),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박광연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민실위원들은 지난 9일 수상작 선정 회의에서 이번 보도는 자칫 언론의 비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날카로운 검증으로 경각심을 주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 7월 8일 민주노총-국정기획위원회 정책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및 산별노조 현안이 공유됐습니다. 이 자리에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언론노조를 대표해 참석했는데요,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TBS 출자출연기관 지위 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TBS가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산별교섭 실시, 포괄임금 금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출판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모든 언론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역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역신문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습니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지역신문 노조 대표자들은 지역언론 생태계 복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회복·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역소멸을 타파하고 균형 성장의 기폭제가 될 지역신문 지원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언론노조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지역신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지역민의 목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언론노조는 수도권 중심의 언론 환경에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사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는 21일 국가균형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위원장은 “지역방송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비추는 소중한 창이자 방송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 광고 제도를 개선해 지역 방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민노협은 박수현 위원장에게 △정부광고 지역 할당제 시행 △정부광고수수료 징수 폐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및 방통위 지역미디어 담당 부서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방송에 대한 공공적 지원 방안 마련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언론노조도 함께하겠습니다!

■ 7월 17일 짝태앤노가리 상암점에서 공영방송 TBS 복원을 위한 ‘TBS 후원의 밤, 다시 듣다, 다시 만나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TBS 정상화 투쟁 경과 보고와 자유발언, 응원 메시지 공유 등이 이뤄졌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현장을 찾아 TBS 노동자들을 응원해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폐지조례안으로 TBS는 폐국 위기에 몰렸고 구성원들은 작년 9월부터 무급 상태입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이날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TBS 정상화를 위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영방송 T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언론노조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T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TBS지부가 언론노조 제13대 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하나의 노조로 통합됐습니다. TBS노동조합은 지난 14-15일 조합원 투표를 거쳤고, 찬성 81.33%, 반대 18.67%로 노동조합 통합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그간 두 노조는 폐국 위기에 놓인 TBS를 정상화하기 위해 따로, 또 함께 투쟁해왔는데요. 이제 하나의 노조로 통합된 만큼 신속한 현안 대응과 단일하고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TBS 노동조합 통합이 의결되자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 TBS 정상화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두 조직의 화학적 결합은 이미 이뤄졌는데 물리적 결합까지 이뤄져 기쁘다”며 “한 목소리로 투쟁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7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TBS 출연기관 해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TBS지부는 TBS 해체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내기 위해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 바 있는데요, 총 700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시민 700명이 서울특별시가 TBS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한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대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함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방송법 위반 여부 △행안부가 서울시와 협의 등 위법·부당함을 시정할 기회를 방기한 채 출연기관 해제 고시를 발령하게 된 경위 △방통위가 방송법상 TBS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을 보유한 주무기관으로서 서울시·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위법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경위 등 총 3가지입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TBS 해체 과정의 불법성을 알리고 TBS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월 2일 파업 중이던 YTN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퇴출 및 YTN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YTN지부 조합원들은 한 목소리로 내란 세력이 장악한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YTN 불법매각 진상 규명과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이날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YTN이 천박한 자본 유진그룹에 포섭되는 과정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방통위와 정부 조직들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빠른 시일 내에 박탈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 좋은책신사고지부는 매주 수요일 좋은책신사고 사옥 앞에서 수요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좋은책신사고 사측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격려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부당한 인사 평가 및 조정을 자행해 노조는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악행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2일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는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론노조는 좋은책신사고지부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25일,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바이든-날리면’ 보도탄압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업단체 진정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과거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였던 ‘바이든-날리면’ MBC 소송에 대해 사과했으나,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바이든-날리면 사건 이후 윤석열 정권의 MBC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고 이는 방송장악의 시작점이 됐다”며 “이 폭압적인 언론 탄압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장악된 언론의 정상화, 공영성 회복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7월 29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양천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작년 1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는데요. 양천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류희림 전 위원장 무혐의 처분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심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판단”이라며 “양천경찰서는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 언론노조는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구속 및 처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MBC, 경향신문, 한겨레 등 정부 비판 언론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언론노조 MBC본부, 경향신문지부, 한겨레지부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는 단순한 언론 자유의 침해를 넘어서 언론 자체에 대해 실존적이고 비가역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던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독고명 미디어연대지부장님과 이경원 국민일보지부장이 새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Q.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퇴출 및 YTN 정상화를 위해 언론노조 YTN지부가 하고 있는 투쟁이 아닌 것은?
1) 파업
2) 결의대회
3) 노래자랑대회

8월 20일까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려요!

문자 보내는 곳 : 010-240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