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KBS 감사 독립성 훼손’한 박장범 사장을 즉각 감사하라

감사원은 ‘KBS 감사 독립성 훼손’한 박장범 사장을 즉각 감사하라

공영방송 KBS는 윤석열 내란정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먹잇감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김의철 전 KBS 사장을 쫓아내더니 대통령 술친구라는 박민을 그 후임으로 내리꽂았다. 다음으로 V0라는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조만한 파우치’로 축소한 박장범이 대통령 술친구를 제치고 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런 낙하산들이 KBS를 망치면서 공통으로 추진한 게 바로 감사실 장악이다.

KBS 감사실은 공정한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KBS <감사직무규정>을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독립성 보장의 첫 번째 장치가 사장이 아닌 감사에게 감사실 인사전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박민과 박장범은 감사실 인사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침해했다. 박민 전 사장은 박찬욱 감사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감사실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사의 요청 없이 이뤄진 감사실 인사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진숙‧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보도농단 핵심인 정지환을 감사로 임명하며 KBS 감사실 장악에 힘을 보탰지만, 법원은 ‘2인체제’ 방통위 의결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럼에도 박장범 사장은 감사에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거듭된 인사 요청을 끝끝내 거부했다. 박찬욱 감사가 이런 인사거부를 ‘감사 독립성’ 침해로 규정하고 특별감사에 나서자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운운하며 자신이 임명한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감사 책임자로 지정한 뒤 박찬욱 감사를 아예 배제시켰다. 더 나아가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에게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며 겁박까지 감행했다.

낙하산 사장들이 이토록 감사실 장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률과 사규를 어기며 밀어붙이는 KBS 파괴에 걸림돌이 되는 건 죄다 없애겠다는 의도다. 낙하산 사장이 들어선 후 임명동의제 파기, 일방적 프로그램 폐지, 세월호 다큐 불방, MC 내리꽂기 시도, <추적 60분> 편성삭제, <시사기획 창> 검열과 제작정보 유출 등 밑도 끝도 없는 KBS 파괴를 제어할 감사실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낙하산 사장이 KBS를 마음대로 주무르더라도 제동을 걸기는커녕 정당성을 부여해줄 감사실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KBS는 구성원들의 눈물과 땀으로 공정방송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다. 임명동의제, 본부장 중간투표, 공정방송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낙하산 사장들은 자신을 내리꽂은 법꾸라지, 법기술자인 내란수괴 윤석열 방식 그대로 공정방송 장치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형해화시켰다. 이런 행태 모두가 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행위이고, 감사실의 내부 감사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결국 낙하산 사장들이 감사실 장악을 시도한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묻고, KBS 파괴를 정당하게 꾸미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시민들과 KBS 구성원들의 의지를 담아 감사원에 ‘박장범 사장의 감사기구에 대한 부당한 권한침해’ 위법성에 관해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KBS 감사실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사장과 감사의 권한 다툼이 아니다.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지켜내고,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KBS 감사실의 독립성을 세우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로 정상화되는 관문이 될 것이다. 감사원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의 감사기구에 대한 부당한 권한침해와 감사방해 행위에 대해 즉각 엄정한 조사에 나서라.

2025년 8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