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0월 소식] 정보통신망법 개정 대응 현수막·피켓 시위 외

언론노조는 1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를 제외하라고 촉구하며 국회, 용산 앞 현수막 및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자는 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권력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시위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극우 유튜버 단속’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오히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라면 환영하지만, 공직자나 대기업 등 권력자가 이를 악용해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매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7일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언론4단체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의 권력감시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요건을 엄격히 하고 책임을 강하게 묻자고 제안했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요건을 엄격히 했다고 전혀 볼 수 없다. 언론중재법 논의 당시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해할 의도 추정’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졌고, 플랫폼의 제한조치 대상에 언론도 포함시켰고, 최초 발화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제보자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시민을 위한 망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1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9월 민주언론실천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9월 민주언론실천상은 주간경향 <공장장 가라사대>(김지원, 박송이, 이재덕, 이혜리, 이호준, 이효상, 정용인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김어준 현상'을 분석하는 게 목표였지 김어준 씨를 비난하는 기획은 아니었다면서, 기성 언론에 대한 청취자들의 비판은 옳은 것이 많았고 결국 김어준 씨는 기존 언론이 놓친 지점을 짚은 것으로, 취재하다보니 결국 언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더 많은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51주년 기념식 및 제37회 안종필언론상, 제31회 통일언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MBC가 안종필언론상 본상을, 오마이뉴스 민병래 시민기자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G1<경계탐구 파노라마-세계의 벽>과 KBS <다큐 인사이트-두고 온 아이들>, 경남도민일보의 ‘광복 80주년 다시 평화’ 기획과 뉴스1 ‘155 마일’ 시리즈는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민주언론상 공모작을 기다립니다. 지난 1991년 언론민주화 실천을 위해 제정한‘민주언론상’은 올해로 35회째를 맞았습니다. 언론민주화와 언론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언론상’은 언론노조의 강령 구현에 업적이 뚜렷한 분들을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뜻 깊은 보도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김영민 G1방송지부장님이 언론노조 유튜브 <전국노조자랑>에 출연하셨습니다! 김영민 G1방송지부장님은 조합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노보를 발행하는 등 활발한 노조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G1방송지부의 다채로운 사업, 주기적인 노보 발행의 비결이 궁금하신 분은 <전국노조자랑 G1방송지부>편을 시청해주세요! 

한국기자협회지부 강아영지부장님이 새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Q. 언론노조는 '00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00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1)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2) 권력자
3) 시민

11월 21일까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010-240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