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위축! 민주주의 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래서 문제다!’ 언론노조 전 조직 3문장 릴레이 성명 2일차 - 지역신문노조협의회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단속’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숙의 과정 없이 법 개정을 밀어 붙이면서 법 적용 대상자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구제하기보다, 정치 사회적 권력집단 ‘맞춤용 방패’로 전락할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를 놓고 ‘○○신문사가 또는 ○○○ 기자가 나를 음해할 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권력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비판 보도는 손쉽게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된다. 이런 방식의 개정이라면 ‘권력자 맞춤용 구제 서비스’ 강화로 이어짐이 자명하다.

허위조작정보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려면 사회적 강자인 권력 집단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시민 구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자부터 명확히 해야 실질적인 시민 피해를 막고, 구제도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의 과잉 규제는 여론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산소를 빼앗는 진공 포장이 될 수 있다. 

예외 없는 징벌은 권력자 감시의 사다리를 걷어찰 뿐이다. 

국회는 ‘의도 추정’ 삭제, 예외 규정 신설, 플랫폼 자의 규제 방지장치 마련을 포함한 수정안을 즉각 마련하라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은 자성하지 않겠다는 권력층의 자기고백이다

취재원 보호를 핵심으로 삼는 언론사는 취재원의 정보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재갈물려 얼마나 권력을 누릴 생각인가

조급한 개혁은 성과가 아니라 피해만 양산한다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회 개선을 이끌어 낼 개혁안을 새로이 만들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는 검은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말하고 표현할 자유에서 시작되는 만큼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옥죄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구제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대로된 거름망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입법이 필요한 때다.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저해시킨다. 

이미 언론에 대한 규제는 차고 넘친다. 

언론을 억압해 치적을 쌓은 윤석열과 언론을 억압해 감시기능을 약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비판기능을 더 위축시키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비판받기 싫어하는 권력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멈추길 바랍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과 대기업이 언론 사주나 경영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이 너무나 흔해진 시대에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 제외'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대해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건 그게 곧 상식과 양심과 미덕이기 때문이고, 언론의 반성도 깃들었다.

반대로 정치인과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을 되려 증진시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상식과 양심과 미덕에 반하고,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반성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선량한 취재원’을 보호하지도,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지도 못한다면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취재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전세계 언론이 지켜 온 ‘취재원 비닉권’을 침해한다. 

취재원은 부당한 권력을 상대로 더는 위험한 제보를 하지 않고, 기자들도 징벌적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취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 사회는 침묵하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의 자세는 언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대한 취재를 보장하는 것에 가까워야 한다. 취재의 양이 고급화된 보도를 견인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취재원 보호와 성역 없는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의 윤리와 본령을 퇴보시키고 있다. 

악의를 검열하려다 기자의 능동성마저 잃게 만든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비판 기능은 설 자리가 없다.

반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할 방안이 아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잃게 할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시민과 우리 사회의 편에 서서 부조리한 권력자, 정치인 등의 비판 보도에 눈치 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실 목소리를 반영한 폭넓은 입법 논의를 시작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