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는 방송 독립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는 
방송 독립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지난 8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 음모를 분쇄하고 언론자유를 되찾기 위한 시민의 저항과 끈질긴 투쟁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을 정치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고 내란 선동의 도구로 삼기 위해 무수한 공작을 벌였다.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은 갖은 핑계를 동원해 내쫓고, 보도채널은 강압과 편법을 동원해 아예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외주화’를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은 철회되었지만,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날치기 승인을 통해 YTN 최대주주 자리는 저질자본 유진그룹에 넘겨졌다.

이후 망상에 가까운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와 방송장악 음모는 결국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로 좌절됐다. 새 방송법은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송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다. 하지만 보도채널 최대주주들은 여전히 방송장악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라는 방송 독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 방송법에서 의무화한 사장추천위원회마저 형해화하려는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YTN은 이미 오랜 세월 사추위를 운영해왔지만, 내란결탁자본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이를 폐기하고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유진 자본이 꽂은 낙하산 사장은 노사합의로 만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마저 무력화한 뒤 부역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고, 스스로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은 뒤 대국민 사과를 빙자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커녕 풍자마저 금기시됐고, 불합리한 지시에 반발하면 살벌한 징계로 생존권을 위협했다.

YTN 구성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낙하산 사장은 퇴진했지만, 유진 자본의 방송장악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사추위가 방송법으로 의무화되자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진강점기를 연장하려 획책하고, 사추위 구성도 사실상 자신들이 틀어쥘 수 있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새 방송법 수용을 거부했다. 급기야 친유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YTN 이사회를 앞세워 방송법을 부정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국회와 시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내란세력에 결탁해 YTN을 집어삼킨 천박한 자본이 끝까지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연합뉴스TV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합뉴스TV 사측은 사추위원 구성 협의에서 노사동수 구성을 강력히 반대하며, 사장 선임은 상법상 주주의 기본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사측 안은 최대주주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중심의 사추위를 고집하며 대주주 영향력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 방송 독립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개정 방송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사추위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기존의 불투명한 사장 선임 관행을 이름만 바꿔 지속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연합뉴스TV는 최대주주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갇혀 방송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노조와 합의를 통해 방송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사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대주주나 구성원만이 아닌 시청자, 전문가, 시민사회 목소리를 수렴하여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선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군대를 동원한 내란 시도를 맨몸으로 막아서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낸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취지를 충실히 받들어 이행하라. 내부뿐 아니라 시청자 의견까지 폭넓게 경청해 방송 독립성을 책임질 경영진을 뽑도록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라.

YTN과 연합뉴스TV가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방송 독립을 침해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더 강력하고 조직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론장 마련을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된 방송이자 독립적 지배구조의 토대 위에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답을 내렸다. 이제 더는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정권도, 어떤 자본도 보도전문채널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2025년 11월 11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