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청산과 언론 개혁, 국회는 예산으로 답하라.

내란 청산과 언론 개혁, 국회는 예산으로 답하라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728조 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파괴한 사회 각 부문을 재건하는 데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 미디어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미디어 산업의 대표적인 공적 재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란 세력이 훼손한 언론 공공성과 지역성 복원에 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행히 국회는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년도 방발기금에 TBS 운영 지원금을 신설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던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 이는 재정 위기에 놓인 지역 방송사에 대한 시혜가 결코 아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를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관심 속에 고사 상태였던 지역·중소 방송을 회생시켜 지역성과 공공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윤석열의 내란은 언론 장악 시도에서 시작됐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이 TBS였다. TBS를 사실상 폐국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이를 방관하고 편을 든 중앙정부와 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또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방통위는 TBS 지원 조례 폐기부터 두 차례 시행 연장 기간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TBS 출연기관 지위 박탈 과정에서 폐국이 가져올 공익 침해를 외면한 채 절차를 서둘렀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 ‘편법 우회 지원’ ‘대선 보은 예산’이라며 TBS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TBS 사태에 책임이 큰 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TBS 구성원을 장기간 무임금 상태로 방치하며 벼랑 끝으로 내몬 당사자들이 이제 구조를 위한 마지막 밧줄마저 끊으려 든다. 국회는 국민의힘의 정파적 반대를 넘어 TBS 지원금을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비 증액 역시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에 골몰하는 동안 방치된 지역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의 성과를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단순한 계산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방송 지원은 상업 콘텐츠 지원과 본질이 다르다. 수상 실적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증액된 지원금은 지역 시청자가 의지해 온 콘텐츠를 지속시키고, 지자체 협찬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 저널리즘의 토대를 만드는 공적 재원이 되어야 한다.

언론노조는 국회 예결특위에 촉구한다. 내란 세력 청산과 언론 개혁은 구호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방발기금 사업 신설과 증액을 반드시 확정하라. 이는 국회가 미디어 공공성과 지역성을 실천으로 옮길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할 때다.

2025년 11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