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특보] 권력자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STOP!

언론노조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습니다.

언론노조의 가장 핵심적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이른바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까지 갖게 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8개 조항을 통해 추정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방어권과 취재원 보호, 공익 제보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불합리한 조항들이 산적해, 시민사회는 법안 철회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9월부터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 현수막·피켓 시위 등 점심 선전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1월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정치인, 대기업, 공직자 등 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해 언론을 탄압할 수 없도록 권력자는 징벌적 손배 청구권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 산하 본부·지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경기, 강원 울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공익제보 위축,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제 악용으로 인한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언론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 합니다.

언론노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오늘(2일)부터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언론노조는 2일 국회 앞 점심 선전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발언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발언대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도원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이 올랐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허위 조작 보도를 잡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권력 비판 보도를 가로막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대다수의 언론계, 시민사회, 학계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허위 조작 보도 근절을 위한 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것은 속도전이 아닌 논의와 숙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도원 민실위원장은 “권력자들, 정권을 가진 사람들 대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가짜뉴스다’ ‘허위 조작 정보다’ 말하며 소송을 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금도 거액의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있는 권력자들이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데 날개를 달아줘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언론자유 위축을 막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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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 촉구 언론노조 성명 및 자료집 모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입장

►[언론현업단체 토론회 자료집]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기자간담회 자료집]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언론4단체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