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방미통위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진행된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국회 앞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언론노조는 국회 앞에서 <방미통위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 산하 본부·지부장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내란으로 망가진 언론을 정상화하고, 산적한 언론·미디어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KBS를 윤석열-김건희 방송에서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살려내고 YTN을 되찾고 TBS를 살려내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란 정권이 무너뜨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되살려 내겠다는 엄중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방송 정상화, 방미통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EBS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방송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EBS 이사회 구성 과정에 교육부와 특정 교육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과 사장 임명 과정의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방송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와 충돌하는 만큼,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개선 의지가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리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5년 간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위성방송을 제공해 지리적으로 소외된 국민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OTT로 방송 광고 시장에 자본이 집중될 경우 유료 방송 플랫폼의 재정이 흔들리고 뒤이어 지상파, PP, 공공 미디어, 홈쇼핑 채널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욱 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은 “SM그룹은 4년 전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 자격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최대주주 자리를 불법 점유하고 지상파 방송인 ubc울산방송을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 이 같은 최대주주의 전횡을 고발하는 ubc울산방송 노조 지부장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제주 유일의 민영 지상파 방송인 JIBS제주방송도 대표이사의 비상식적인 권한 남용과 경영으로 언론 노동자들의 노동권, 언론 독립성, 방송 공공성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나연수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며 209일째 쟁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내란 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폐해부터 청산해야 한다. 법원이 선고한대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정상화된 YTN에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시행될 때 YTN도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성빈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증액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역방송 지원 예산 207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삭감 칼날에 무참히 잘려나갔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방송이 재정난으로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선 방발기금이 온전히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방송3법 개정 당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서울지역 지상파, 보도전문채널에 국한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경영난이 심각하고 사주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상파 지역 방송에서 보도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두 제도가 절실한 만큼 이 같은 오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개정 방송법의 취지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지만 현재는 내란 정권의 낙점을 받은 공영방송 파괴자 박장범 KBS 사장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있다”며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위원회 구성 즉시 언론장악 청산과 언론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환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 공영방송 TBS의 전파가 끊긴 건 경영 실패가 아닌 국가의 관리 실패”라며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의 전파를 쓰고 있고 여전히 시민의 안전과 정보를 책임지기 위해 버티고 있는 만큼 초대 방미통위원장은 TBS의 구조적 복원을 설계할 최초이자 유일한 책임자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도원 언론노조 민실위원장, 김동식 언론노조 TBS지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 김소리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영욱 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 김태중 언론노조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장, 나연수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민성빈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은종 언론노조 OBS지부장, 장원석 언론노조 지민노협 특임부위원장, 이정환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  조화윤 언론노조 KBS미디어텍지부장, 최장원 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8GA-wXTXOVWUwPBWTVtcic663OCfMNL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