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성명] 혐오 세력 편들고 방송 공공성 해치는 국회 법사위 규탄한다

혐오 세력 편들고 방송 공공성 해치는 국회 법사위 규탄한다

방송법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으로 바꾸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점으로 되돌렸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꿨지만, 법사위 위원들이 자구 심사를 넘어 명백하게 월권까지 행사하며 혐오 세력을 편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며 반인권적 행보에 앞장서 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라며, 다양성 존중도 젠더를 전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과 다양성을 '위험'과 '잘못'으로 낙인찍으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혐오와 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규제 대상에 종교계가 우려하는 '성적 지향'이 포함돼선 안 된다며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 보 대상인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제22조7 2항)"에서 "등"을 삭제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해, 결국 관철시켰다.

윤석열 탄핵 반대에도 사력을 다했던 내란 옹호 인물, 조배숙 의원에 대한 기대는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동성애 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차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개정 반대에 힘을 보탰다. 유림이나 윤리학자, 종교인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찬반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닌데  이들의 존재는 외면하면서, 혐오 표현은 보호하자는 얘기인가.

이날 법사위 위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고, 결국 '여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방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이 뒤집어졌다. 이러고도 민주당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말해온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심의하는 기준도 당연히 존재의 일부를 지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을 다시 '양성평등'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방송에서 차별과 배제를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며 방송의 공공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방송법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양성 평등'에서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으로 당장 되돌려라

국회는 성평등을 '위험'과 '잘못'으로 낙인찍는 혐오 정치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언론은 모두가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적인 장치이다 .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과 성다양성을 삭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5년 12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