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찰은 대통령실과 박장범이 연루된 "22시 KBS 생방송"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라!

경찰은 대통령실과 박장범이 연루된
"22시 KBS 생방송"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라!

공영방송 KBS가 ‘12.3 대통령실 담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미 12.3 내란 직후 최재현 전 KBS 보도국장의 기이한 행보로 계엄방송 준비 의혹이 제기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시 KBS 생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여기에 1년 여가 지난 지금, 최재현 전 국장에게 전화한 것이 당시 KBS 사장 내정자 신분이던 박장범이었고, 박장범은 최재혁 대통령실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통화한 것이 드러났다. 

내란의 밤, 대통령실 비서관이 내정자 신분으로 방송 편성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던 박장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지시했고, 박장범 사장 내정자가 내부에 전달해 특보 준비가 이뤄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런 추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비서관이 권한을 남용해 KBS의 방송편성에 관여한 것은 물론 박장범 사장은 직권 남용에 동조한 공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의 편성에 부당한 간섭을 금지토록하고 있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만약 박장범 사장이 최재혁 전 홍보비서관과 통화하며 윤석열의 불법 내란 정보를 공유받았고, 최 전 국장에게 대통령 담화를 준비시킨 것이라면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일련의 의혹은 국민이 낸 수신료를 재원으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영방송 KBS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22시 KBS 생방송’ 의혹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12.3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수사기관 진술과 판결문에도 그 실체가 분명히 확인된다. 더구나 비상계엄 직전 위법하게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22시 KBS 생방송’이 잡혀 있다며 이견을 묵살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토록 명확하게 ‘22시 KBS 생방송’을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KBS 내부로부터 생방송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려 1년이나 시간을 끌다 최근에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최재혁-박장범-최재현으로 이어지는 방송개입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그들의 단순히 ‘모른다’는 발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

무엇보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작 국무위원들에게 ‘22시 KBS 생방송’을 말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의혹들을 서둘러 덮어 버렸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 편성을 지시했는지, 또 KBS가 편성 확정을 보고 했는지 아닌가! 그런데 핵심을 살펴보지도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는 경찰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계엄 세력이 장악하려 한 심각한 사태를 너무나 가벼이 보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의혹을 덮어버린 게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경찰에 촉구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당일 대통령실에서 KBS에 언제, 무슨 지시를 내린 것인지, KBS는 22시 생방송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편성을 보고한 게 있는지, 윤석열은 이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언급을 한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라! 재수사는 공영방송 내부에 숨어 있는 내란 추종 세력을 걷어내고 공영방송을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확인된 사실은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경찰은 공영방송을 내란의 방송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었던 KBS 22시 생방송 준비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하라!

2026년 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