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 출발의 자리에 구태를 용납할 수 없다 — 김우석 방미심위 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며 언론 탄압에 적극 부역했던 김우석이 국민의힘 추천으로 다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됐다고 한다. 5기 방심위 당시 이미 자격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인물을 같은 자리에 다시 앉히겠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김우석이 5기 방심위원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잘못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방심위원은 직무 특성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그는 2024년 4월 방심위원 직책을 명시한 칼럼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해당 정당 기자회견에까지 참석했다. 방송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특정 정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그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입틀막 심의'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두 사람이 주도한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결정은 법원에서 전면 취소되었다. 정권 비판 보도를 겨냥한 위법한 심의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인터넷 언론까지 방송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 심의 권한의 외연을 억지로 넓혀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한 시도였다.

언론노조는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김우석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새로 출범하는 제1기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권 시절 방심위의 실패를 딛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12·3 내란 옹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천영식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낡은 상처를 치유해야 할 자리에 그 상처를 낸 인물을 다시 앉히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퇴행이다. 심의 기구 정상화를 향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적격 인사의 임명은 용납할 수 없다.

2026년 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