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자격 미달 김우석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들은 부적격자의 호선을 거부하라!

‘언론탄압 행동대장’ 김우석의 상임위원 호선을 반대한다!
자격 미달 김우석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들은 부적격자의 호선을 거부하라!

곧 새롭게 출범하는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9인의 위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을 호선하기 위해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장에 모인다.

우리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 김우석 씨가 기어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우리는 지난 방심위를 철저히 망가뜨린 ‘류희림의 망령’이 또다시 심의위원 명패를 달고 회의장에 나타난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호선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상실한 김우석 씨의 상임위원 호선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첫째, 김우석은 심의 기구를 정파적 진지로 전락시킨 ‘노골적인 정치꾼’이다.
법은 심의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그는 위원 재직 중이던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표 독려를 핑계로 “탄핵 사태 재발을 막아달라”는 글을 기고하여 대놓고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자행했다. 철저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주저 없이 드러낸 자가 어떻게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미심위의 심의위원 자격이 있단 말인가.

둘째, 김우석은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을 겨냥한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다.
그가 류희림과 함께 주도했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부과' 결정은 사법부에 의해 모조리 취소되며 명백한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원보도는 그대로 두고 인용보도만 제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심의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을 심의대상으로 삼아 심의원칙을 파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던 자가, 상임위원이 되어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정보 심의를 총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김우석은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다.
그는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던 야당 추천 심의위원의 해촉안 통과에 앞장섰다. 이 해촉 결정 역시 법원에서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이 확인되며 그의 패소 전적에 추가되었다. 나아가 5기 임기 말에는 절차를 무시한 기습적인 ‘밀실 날치기 호선’을 통해 기형적인 류희림 체제 시즌2의 개시를 주도하며 방심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심의 중단으로 인한 업무 적체와 조직운영의 마비로 인한 방미심위 구성원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은 1인의 위원이 하루 속히 위촉되어 제1기 방미심위가 완전한 9인 체제로 정상 출범하기를 고대해왔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파적 목적으로 동료 위원을 부당하게 해촉하고, 기형적인 5인 체제 호선으로 법률이 정한 9인 합의제 취지를 짓밟은 자의 위촉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8인의 위원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한다.
방미심위지부를 비롯한 전체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지난 류희림 체제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방송전문가인 양 언론에 훈수나 두고 있을 뿐,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첫 단추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꿰지 말아 달라.

우리는 김우석 씨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심의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려 위원회 심의 의결의 위상을 훼손하고, 표적심의와 무리한 제재를 통해 정권의 방송장악 첨병 노릇을 한 데 대해 언론인들과 방송사에 사죄하라.

하나, 5기 동료 위원들을 부당 해촉하고 류희림 위원장 호선에 가담해 부당한 류희림 체제에 부역한 과거에 대해 방미심위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라. 

하나, 방송통신 심의의 공적 가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자 한 당신이 다시 심의위원을 맡는 것은 방미심위 구성원과 전체 언론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다. 더 이상 위원회를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끝>

2026년 3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