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호]정간법 개정이 신문개혁 시작
2000-11-25 언론노련
국회 청원된 정간법 개정 및 언발위 구성 주요내용 사주 지분 30% 이내로 규정, 경영·편집권 투명성 확보각계 전문가 참여 신문시장 정상화방안 다룰 기구 필요10대행동지침 발표·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강력투쟁 언론산별노조의 출범과 발맞춰 신문개혁운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는 지난 2일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신문개혁법 제정과 국회 산하에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3일에는 정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다. 또 16일에는 한국언론회관 1층 로비에서 언개연 소속 각 단체 회원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신문사 탈법·탈세행위 고발 등 '신문개혁 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언론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신문개혁 촉구 대국민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여론독과점 현상과 신문사주들의 전횡이 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간법 개정과 언론발전위원회 구성만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간법 개정 주요내용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지난 13일 16대 국회에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공동 입법청원했다.청원안은 △소유 제한 △경영투명화 △편집권 독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정간법 개정안은 먼저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를 금지시키고, 1인 사주나 족벌의 소유지분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신문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행 및 발행부수, 수입구조, 구독료 및 광고료 등의 자료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일간신문사 및 통신사의 편집 경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과 함께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토록 규정, 편집권 독립에 무게를 실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정기간행물의 공익성을 강조했다.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법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독자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했으며, 신문 구독계약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정간법 개정안은 지난 98년 11월 15대 국회 때에도 입법청원됐으나 논의조차 없이 자동폐기된 후 이번에 다시 제출됐다.■ 언론발전위원회란언론발전위원회는 정부에 언론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저널리즘 및 언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국회 산하 위원회다.위원회는 한국언론의 고질적 문제점인 오보 및 과장·편파보도, 인권,. 명예훼손 등 비정상적 저널리즘을 일소하고, 정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경품제공과 강매 등 탈법적인 시장행위와 촌지수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언론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위원회는 언론관련 정책과 법제를 분석해 정간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총괄하게 되며, 한국 신문산업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국가의 언론정책방향을 모색한다.언개연이 제안한 언론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언론계, 학계, 법조계, 국회 등의 대표 15명을 위촉해 구성되며, 산하에 각각의 의제에 대한 의안 작성과 자료수집 등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는 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있다.언개연은 언론발전위원회의 운영비용은 국회 재원을 활용할 것과 함께 실행위원회 예산의 경우 언론공익자금을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국회가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를 결의할 경우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시카고 대학의 법률학자 허친슨 총장을 위원장으로 13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허친슨위원회를 구성했었으며, 영국의 왕립위원회는 국회 산하기구로 3차례에 걸쳐 신문사의 소유집중, 경영합리화 방안 등 포괄적 의제를 다뤘었다.■ 향후 활동 계획언개연은 정간법 개정과 국회 산하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해 서명운동과 간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언개연은 지난 13일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16일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야 대표와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면담을 잇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 운영위원과 문광위원, 지난 4월 총선에서 언론발전위 구성에 동의서명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언개연은 이어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대국민 캠패인 및 가두서명운동을 계속하면서 주요한 시기마다 집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농성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언론노보 294호(2000.11.2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