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호]"세무조사는 언론개혁 기폭제"

2001-02-07 언론노련

족벌신문 '탄압'역공 피하려면 반드시 공개해야탈세 주식이동 철저조사 불법 사주처벌은 당연언론·시민단체 일제히 환영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은 국세청의 발표직후 일제히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사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언론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투명하게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할 것이며, 불법사안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과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노조는 김영삼 정권이 지난 94년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조사가 언론탄압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공정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이번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자체로 그친다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하면서 소유지분제한의 입법화, 편집권 독립이라는 신문개혁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언개연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사가 이번 세무조사를 김대중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연결시켜 언론탄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세무조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경고성 조사가 아닌 모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개연은 또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경영상태를 공개하고 정부의 특혜로 경영하던 주먹구구식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전략을 세우는 전향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언련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자산 1백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온 국세청이 언론사를 예외로 인정해 온 자체가 직무유기 였던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언론사 경영과 관련한 그동안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보 299호(2001.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