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호]방송위 1년 정치적 독립 퇴행, 김정기 위원장 사퇴 성명 빗발
2001-03-21 언론노련
방송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위 독립성 확보와 김정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의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위 1주년 하루 앞둔 12일 성명에서 '방송위가 지난 1년간 보여준 행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많은 실망을 주었다'면서 방송위 스스로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과 국회는 지난 1년간의 방송법과 방송위 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방송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언개연은 또 △방송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문광부 합의 방송정책행정권의 방송위 이관 △편성규약 제정시 취재 및 제작종사자와 합의 의무화 △상업방송 소유제한 하향 조정 △지상파디지털방송방식 비교테스트 실시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금지 △방송위 내 남북교류협력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재개정 및 방송제도 개선 건의서'를 발표했다.언론노조도 12일 성명을 통해 '김정기 위원장의 즉각 퇴진'과 '출범 1주년을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추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뼈아픈 반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언론노조는 방송위와 김정기 위원장이 MBC 방문진 이사와 방송위 상임위원 선임, 신규PP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등을 통해 독립성과 공공성을 의심받아 왔다고 밝힌 뒤 '심지어 방송위원장은 판공비 물의까지 일으켜 방송위원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평판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데서 우리는 1주년을 자축할 수만은 없으며, 엄격한 자기반성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방송위원회의 △공정성 공익성 전문성 확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 △김정기 위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언론노보 302호(2001.3.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