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호]IFJ통신
2001-05-03 언론노련
미주 언론노조 "세계화는 민주사회 기반 위협"반대투쟁 선봉궤벡시 2만여명 항의 행진세계언론인연맹(IFJ)는 지난달 미주 34개국 정상이 모여 오는 2005년 12월까지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해 '세계화는 민주주의적 사회 기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확대하는 형식의 FTAA는 규모 면에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며, 역내국가간 재화 이동에 대한 관세 폐지 또는 인하, 통관규정 간소화, 수출입 쿼터 및 보조금 폐지 등 각종 무역장벽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IFJ는 그러나 이 기구 설치에 대한 합의가 결국에는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기본적 생존권 마저 위협할 것이며, 사회보장과 환경보호의 토대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IFJ는 또 'FTAA협정 체결에 따라 각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노동자의 권리, 공공 서비스가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어떤 국가의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초국적자본은 이익감소를 이유로 해당 정부를 기소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경고했다.IFJ는 에틸社가 북미자유협정의 규정을 이용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휘발유가 첨가된 에탄올 기반 제품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규제 철폐를 요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결국 에틸社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13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정부는 이 규제법안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IFJ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미국과 캐나다, 남미의 언론노조들과 함께 미주정상회담이 열린 퀘벡시에서 FTAA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앞으로도 FTAA 철폐를 위해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담장 밖에서는 반세계화 시위대 2만여 명이 회의 반대를 외치며 항의 행진을 벌였으며 이중 수천 명이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시위대는 경찰이 회담장소 주변을 따라 세워둔 콘크리트 방어벽 일부를 무너뜨리고 경찰에 돌멩이와 화염병 등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언론노보 305호(2001.5.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