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호]생활 속에서 - 새만금 사업 강행 유감
2001-05-30 언론노련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가‘순차개발안’을 내세우며 강행을 발표하자 전국의 환경시민단체가 들끓고 있다. 특히 200여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원천무효, 정권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구의 벗’등 국제환경단체의 우려의 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나는 지난 겨울 ‘습지와 새’라는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새만금과 시화호를 찾은 적이 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갯벌의 울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갯벌가치 무시, 수질오염 무대책’에도 불구하고 개발론자들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시화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인들 ‘책임’이 따른 것인가.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가시는 결정이다. 이런 와중에 나는 지난달 낙동강 하구에서 만난 일본 도쿠시마(德島)현의회 의원들의 활동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들 의원 6명은 수행원 없이 2박3일 일정으로 시화호와 낙동강 하구둑를 둘러보고 갔다.이들은 현의회에서 소수파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8년간 끌어온 요시노가와(吉野川)라는 강의 하구둑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현지사와 현의회 의원 42명중 30명이 건설안을 지지한 가운데 나머지 소수파 의원은 시민단체와 주민의 반대의사를 존중, ‘주민투표조례’를 발의했다. 투표율 50%미만일 경우 무산되도록 한 단서를 달고 합의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투표에 참가, 91%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하구둑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다고 한다.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 정권하에 만들어진 낙동강 하구둑이나 시화호 그리고 새만금사업계획은 초기에 제대로 된 찬반논의조차 없이 ‘강행’됐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새만금사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는 없을까.낙동강 하구둑, 시화호, 새만금사업의 결정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당당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 요즘 나의 하루는 참 우울하다. 김해창 국제신문 생활과학부 차장/ 언론노보 307호(2001.5.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