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호]산별교섭 소모비용 줄어 서로 이익
2001-05-30 언론노련
노총 "토대마련 위해 정부가 법 고쳐야"경총 "거부감 많아 당장 시행 어려워"민주노총 산별교섭 대토론회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 구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별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사용자 단체간 토론회가 열띤 공방속에 열렸다.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여의도 교보증권 컨벤션홀에서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하 주요 산별 노동조합과 함께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측에 산별교섭을 위한 법 제도 완비를 촉구하고 사용자측엔 현행 기업별 교섭의 비효율성을 조목조목 나열해 산별교섭에 조속히 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공공부문 산별교섭과 관련 발제에 나선 김현준 전교조 노사관계연구실장은 "사용자 단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교섭지연과 강경투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사용자 기구가 시급히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면서 노사관계 개혁을 외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며 이는 현실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또 그는 "대학에 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가 대학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사학재단연합회나 병원협회처럼 사용자단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 마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제에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현행 기업별 교섭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국장은 "현재 보건의료노조 150여개 사업장에서 개별 병원장을 상대로 한 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갱신하고 있지만 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 편차가 채 2%도 되지 않는데도 병원측은 기업별 교섭을 고집하고 있어 해마다 수백억원의 교섭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산별교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 등 정부가 나서 미비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노동부가 기업별 노사관행에 젖어 법원의 판례를 무시한채 산별 노조에 실업자 가입을 부정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해 정부의 근본적인 의식변화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마지막 기조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계속 산별교섭을 회피한다면 노동계의 산별전환이 대거 마무리되는 오는 2004년을 기해 산별교섭 쟁취를 전면에 내세우고 총파업을 단행해 투쟁으로 산별교섭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지정토론에 나선 한국노총 금융노조 유선기 정책국장은 "금융노조의 산별경험에 비춰볼 때 산별노조는 인력과 재정이 집중돼야만 비정규직 조직화나 산별교섭 등 산별노조로서의 실질적 내용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응 경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며 버스 택시 등 근로조건에 차가 없는 곳은 산별교섭이 가능하겠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대부분의 산업에선 산별교섭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허원용 과장은 "정부가 산별교섭을 법적으로 강제해도 사용자가 강제력을 받지 않는다"며 법제도 정비의 문제점을 회피했다./ 언론노보 307호(2001.5.3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