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호]문화관광부 '방송장악' 의혹
2001-06-27 언론노련
방송위 협의없이 정책 일방발표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 수립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소관 부서인 방송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빗고 있다. 특히 방송계 일각에서는 보고서를 두고 '방송장악음모'가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문화관광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 보고서는 2005년까지 방송위원회 소관인 방송발전기금 786억원 등 총 3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송영상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광부는 이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요건 정비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외주제작 확대, 독립제작사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제는 문광부의 방침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한 방송위의 권한을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 연대파업 등 10년간 벌여온 투쟁 끝에 제정된 새 방송법의 핵심은 방송정책수립 및 집행권을 문광부로부터 방송위로 이관하는 것이었다.언론노조 방송위지부는 이에 따라 1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문광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한길 장관의 즉각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방송위지부는 이어 '이번 보고서는 문광부가 여전히 방송을 자기들의 관할 아래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언론노조도 18일 성명을 통해 '방송장악 기도를 중단하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라'며 '신문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방송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로 일관하는 보신주의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문광부는 지난해부터 방송의 선정성 문제에 대한 박지원 전 장관의 강경발언을 비롯해 홈쇼핑PP 추가선정·보도채널 선정 등에 대해 방송위에 사전합의를 요구하는 등 월권 행위를 계속해 방송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언론노보 308호(2001.6.2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