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호]주5일근무제-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2001-08-29 언론노련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 정치세력화 민중연대 민간통일운동 역점주5일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 민주노총이 중앙위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잇따라 열어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중앙위와 3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치세력화를 하반기 주요투쟁으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재계에서 요구하는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 축소, 시행시기 차별화 등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밝혔다.재계는 "현행 2주 또는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운용(2000. 8)」을 통해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 유병홍정책실장은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해 노동조건이 개악되면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올 게 변형근로 확대"라며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이 걸린 중요한 문제여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형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 노동강도가 높아져 노동자들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고 연장노동수당 없는 연장노동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논의에서 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선진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선진국 대부분의 규정노동시간이 주30시간대라는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다한 초과노동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초과노동시간은 연간 3백52시간으로 미국(2백50시간), 일본(1백79시간), 독일(68시간)에 비해 크게 많다. 민주노총은 현행 1주12시간인 초과노동 상한선을 낮춰 초과노동을 강력하게 제한해 주5일 근무도입과 연계한 어떠한 근로조건 개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맞추기 위해 9월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노조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통한 집중투쟁을 펴기로 했다. 공대위는 지난 22일 7차 회의를 열어 장기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 8월말부터 9월초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집중집회를 여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거리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는 비정규직 양산이 현정권에 책임이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회앞 집중집회와 대국민 선전전도 펼치기로 했다. 공대위는 지난 24∼28일까지 여의도에서 국회 압박투쟁을 벌인 뒤 매주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시민 선전전은 28일 영등포, 여의도, 신도림, 구로, 등 10 곳 이상의 서울 주요지점에서 펼쳐진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동대문을 보선과 내년 지자체 선거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로 보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연대투쟁을 통해 후보군 가시화와 노동자 정치교육을 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25일 남원 정치연수원에서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주요 연맹의 활동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위원 수련회를 열어 지자체 전략을 마련했다.상반기 투쟁 중 '정권퇴진'을 목표로 내건 기조에 대해선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주체역량을 무시한 무리한 설정"이란 주장과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과 폭압에 따른 올바른 대응이었다"는 극단적인 평가가 나왔다./ 언론노보 311호(2001.8.2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