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호]민주노총, 국고보조금 어떻하나
2001-09-12 언론노련
"국민 세금 당당히 받자" - "위원장 공약 자주성 훼손"대의원대회 찬반격론'국고보조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첫 안건으로 국고보조금 수령 여부를 상정해 열띤 논란을 펼쳤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휴회를 선언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들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여부 △지원 가능한 사업항목 △수령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 등 3개항을 결정 주문했다.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정회 도중 회의를 진행한 중앙집행위원들 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정안 마련에 실패했다.이날 찬반토론에서 건설산업연맹 소속 대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니 당당하게 받아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의원은 "재정압박은 운동력 저하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당당히 국고보조금을 요구해야 하며 정부의 돈을 쓴다고 해서 자주성을 훼손하는 게 전혀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이에 대해 금속연맹의 대의원은 "민주노조의 기본정신인 정권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과 투쟁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민주노조운동이 질적 발전을 못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노총이 정권퇴진을 외치면서 국고보조금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다는 게 공약이었다"고 환기했다.공공연맹의 소속 대의원은 "국고보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되, 공공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기금 설치를 요구해 고용안정사업, 노동상담소 개설사업 등을 펼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민주노총은 찬반논쟁 후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처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이 확인돼 결국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 상정됐으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국고보조금 이외에도 △의무금 인상 △상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 등.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라 하반기 사업기조 마련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의 책임감과 원활한 회의진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민주노총은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재소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오는 9월19일께 중앙위를 열어 하반기 계획을 세운 뒤 사업을 집행해나가기로 했다./ 언론노보 312호(2001.9.1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