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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tbs, 독립성·자율성 확보해야”
[0호] 2019년 02월 22일 (금) 18:34:17 연현진 언론노보 기자 wisejin02@gmail.com

21일 tbs 재단법인화 토론회

‘안정적 고용구조’ 시민 참여 담보‘ 등 고민해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이하 tbs)이 21일 오후2시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tbs 재단법인화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tbs 재단법인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강택 대표는 “언론기관인 tbs는 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들과 달리 이사회 구성, 조직 구성 및 인사제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다”며 “tbs eFM 글로벌 채널 도약, 시민중심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쟁력 강화, 마을미디어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방송 구현 등 내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과제를 설명했다.

tbs는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로 연간 300억 원의 전입금을 지원받는 부서로 편재되어 있어 운영 등의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으로 자체적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 증원과 채용이 어려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제약은 불안정 고용 형태인 파견과 프리랜서 채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tbs는 148명의 임기제 공무원과 278명의 비정규직으로 이뤄져있다.

예산 운영에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연간 예산 책정의 경우 시의회의 연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화될 방송 환경이나 조직 개편, 인력 충원 등의 변수가 반영되기 어렵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tbs법인화의 과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 확보 △공영방송으로서의 내적자율성 확보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제안했다.

김 정책위원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공영방송을 구성하는 이사회, 집행기관, 시청자대표기구 3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또 내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 안에는 실무자가 간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반영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은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 이후 서울시 전입금의 책정과 감사에 있어 관계된 부처나 위원회의 범위를 좁히는 등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법인화 이후 tbs의 역할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은 “서울의 변화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bs의 법인화로 인한 변화는 지역의 다른 편성방송, 케이블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독립성, 자율성, 재원 구조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주문했다.

최정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재단법인 전환 시 임기제 언론노동자들 모두가 고용안전과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송 제작 전문인으로서 책무와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미디어 이용형태의 변화와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력구조를 설계하고 인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경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tbs 법인화의 시작부터 이후 방송이 운영될 때까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여 시민이 만든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tbs의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12월 31일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tbs독립법인화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4월까지 재단법인 정관 및 제규정 작성 및 검토가 이뤄지며, 6월부터 8월까지 재단임원 후보자 모집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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