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8월 소식] 방송3법 드디어 통과! 외

■ 드디어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시민과 학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결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방송 민주화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언론노조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 4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언론장악법이라는 헛소리를 하지만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약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알리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대 정권에 걸쳐 방송장악을 시도한 세력이 방송3법을 막는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니 기가 막히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과 끝까지 자유언론과 공정언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노동자 권익 향상과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또 하나 승리의 역사가 쌓였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방송 민주화의 시작점인 방송3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입을 모아 규탄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이 장악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단 것을 지난 10여 년 간 뼈저리게 느꼈다”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뿐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한 거짓 선전과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 5일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은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지부는 지난 5월부터 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 낙하산 김백은 YTN 사장직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내란 잔당 김백이 물러났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유진그룹은 김백의 빈 자리를 지금의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메꿔내 생명 연장의 꿈을 키우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점은 너무도 명확히 증명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는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언론사에 대해 정부광고중단이라는 보복성 조치를 취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충남지역 수해 복구 기간에 동반 해외 출장을 갔고 이를 보도해 비판 여론을 이끈 디트뉴스24에 3개 지자체가 동시에 정부광고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사건처럼 비판 언론에 입틀막을 자행하고 국민 혈세인 '정부광고 예산'을 우호 언론 밀어주기와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사용했다"며 "내란을 옹호했던 충청권 시도지사 역시 윤석열식 언론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국 1만 6000여 조합원과 함께 분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지역 여야 정치권은 충청권 시도지사의 언론탄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언론노조,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MBC 취재 거부’ 등 지방 권력의 비뚤어진 언론탄압 사례를 모아 20일 전국 규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디트뉴스24>에 대한 ‘충청 광역권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등 법률 검토를 거쳐 공식 대응 예정입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9일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배임을 추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6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을 자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진그룹 내부 제보를 토대로 유경선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빌려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하나를 고발하면 또 다른 비리가 제보되고 그걸 공개하면 또 다른 비리가 불거지는 형국”이라며 “이런 자본에 공영성을 담보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 YTN을 맡길 수 없다. 유진그룹은 당장 YTN을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union@ytn.co.kr 또는 jhjeon@ytn.co.kr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청부 민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에 반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직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한 기관장의 비위를 제보한 직원들을 표창하진 못할지언정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으로서 방심위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를 발견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 주권 정부라면 이들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순리다. 검찰은 즉각 불기소처분을 이행하고 방심위를 방송 장악 첨병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장범 KBS 사장의 감사실 독립성 훼손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박민 전 KBS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감사실 인사를 단행한 데에 이어, 박장범 사장은 감사에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거듭된 인사 요청을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박찬욱 감사가 이를 감사 독립성 침해로 규정하고 특별감사에 나서자 박장범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운운하며 자신이 임명한 경영본부장을 감사 책임자로 지정한 뒤 박찬욱 감사를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낙하산 사장들이 감사실 장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들이 세월호 다큐 불방, <추적 60분> 편성 삭제, <시사기획 창> 검열과 제작정보 유출 등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한 KBS 파괴를 제어할 감사실을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박장범 사장은 감사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목적 아래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박장범의 죄상은 감사실 무력화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사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13일 언론노조 TBS지부와 TBS노동조합이 하나의 노조로 정식 출범했음을 알리는 통합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TBS 지원페지 조례가 시행된 이후 TBS 노동자들은 임금 미지급 사태가 지속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대 360명이던 구성원은 최근 176명으로 줄었습니다. 두 노조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하나된 힘으로 TBS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공영방송 TBS가 아니라 다른 길을 꿈꾸는 강양구 대표 대리는 지역 공영방송으로 가는 길을 함께 가거나, TBS 떠나거나 양자 택일 하길 바란다”며 “TBS를 지역 공영방송으로 되살리는 것이 도리이며 역사의 순리다. 당장 민영화 시도를 그만두든 TBS 떠나든 결정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T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TBS지부는 언론노조 제13대 6차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언론노조 TBS지부로 통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TBS노동조합은 지난달 14-15일 조합원 투표를 거쳤고 찬성 81.33%, 반대 18.67%로 노동조합 통합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 19일 7월 민주언론실천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7월 민주언론실천상은 SBS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연속 보도>(안상우, 정다은 기자)와 경향신문 <퇴근하지 못하는 당신을 기다리며> 기획 시리즈(우혜림, 성동훈 기자)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민실위원들은 지난 12일 수상작을 선정하면서 SBS 보도는 정치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의 보좌진 대상 갑질의 실체를 드러내 보좌진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산업재해 유가족 연속 인터뷰는 산재 유가족이 산재 근절 운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사가 큰 호소력을 가졌고 산재 근절 여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언론노조는 20일 우송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첫 번째 지역언론 연속 토론회 <무엇이 지역언론의 입을 막는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언론 생존을 위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됐는데요. 토론자들은 지역언론이 지방정부의 개입과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한 자본 종속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편집권 침해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임명동의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 지역언론 구성원들의 자성과 내부 혁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사측이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명동의 대상 직책을 없애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제화가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에 앞서 개정 방송법이 편성규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활용해 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문법 역시 방송법에 준해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에 편집책임자의 민주적 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21일 고 이용마 기자 6주기 추도식이 분당 메모리얼파크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 별세한 고이용마 기자는 2011년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으로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을 이끌다 2012년 3월 해고됐습니다. 해직 기간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싸움에 헌신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고 이용마 기자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일반 국민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고 이용마 기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부족함은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질기고 독하게 싸우며 채워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전지영 홈앤쇼핑지부장님이 재선에 성공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Q. 수해 복구 기간 해외 출장을 가 물의를 빚고 이를 비판한 <디트뉴스24>를 상대로

정부 광고 중단이라는 보복성 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사람은?

1. 이장우 대전시장

2. 김태흠 충남지사

3. 최민호 세종시장

4. 김재중 언론노조 디트24지부장

9월 26일까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려요!

문자 보낼 곳 : 010-240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