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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생존권은 '기득권 연장' 의 소모품이 아니다

- 실현 가능성 낮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합론' 뒤에 숨지 말고,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

현재 우리 재단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코바코와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최철호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보여주는 대응 방식은 직원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1.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라

사측은 현재 추진 중인 입법 절차에 대응한다며 느닷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기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서로 다른 두 기관의 통합은 행정적·정치적 칸막이가 매우 높다.

이미 구체적인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안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주어진 대응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영진은 혹여라도 이 혼란을 이용해 임기 연장이나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2. 찬반 이분법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여론 조작을 중단하라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측이 '전 직원 절대다수의 반대'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이다. 기획혁신부 주도로 시행된 의견조회 과정에서 과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었는가? 부서장을 통해 경영진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취합하는 방식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답정너식‘ 여론 몰이에 불과하다.

경영진은 왜 직원들에게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선택만을 강요하는가? 만약 직원이 사측의 의도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 역시 '직원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를 본인들의 논리 강화 도구로 소모하지 마라.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기관과의 통합 여부에 앞서, 내 일터와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명확한 보장이다.

3.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조직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마라

조합이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요구할 때마다 사측은 "통폐합에 찬성하는 것이냐"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는 매우 비겁한 프레임이다. 노동조합은 통합의 찬반 여부를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여 직원의 삶을 지키려는 노조의 노력이 '배신'이라면, 대책 없이 현실성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직원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내맡기는 경영진의 행태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경영진은 더 이상 '회사 수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노조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로막지 마라.

4. 조합의 입장은 명확하다. ‘직원의 생존권’ 사수가 최우선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어디에도 우리 직원의 무조건적인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명문화한 확실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경영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수사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직원의 권익이 단 한 치도 훼손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그 어떤 형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로지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사수’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다. 사측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기득권 보호에만 골몰한다면, 우리는 직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04. 01.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