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내년 도입원칙 합의, 일부 지방사 적자보전 파행 실시언론노조 표준안 마련키로...민주노총 근로조건 저하 없어야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한국노총, 경총, 정부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체 정책연구팀을 구성해 현재 11개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발표와 함께 근로조건 저하없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작업에 돌입했다.현재 노동시간 단축관련 논의는 정부가 9월 말까지 주5일 근무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합의 쟁점을 놓고 노사정위 내 마찰이 커지고 있다.노사정위원회 내 노동시간단축특별소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2일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11개 쟁점에 대해 독자안을 내놨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이 공익안을 모두 부정해 노사정위내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5일 11개 쟁점에 대해 독자 입장을 밝혀 주5일 근무 등 노동시간단축의 전제로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려는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현행 2주 또는 한달 단위로 시행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 단위로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 노사정위원회 각 당사자들이 사용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초과근로할증률을 낮추거나 현행 유지하려는데 반해 현행보다 최고 25%가 많은 75%까지 할증률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배제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위해 각 언론사별 근무체계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현재 전국 언론사 가운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는 언론사는 지방지 2곳이다. KBS MBC 등 일부 방송사의 경우 내년 이후부터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정도다. 언론노조의 분석결과 현재 주5일 근무중인 2개 지방지의 경우 전향적인 시도였으나 실제 운영에선 노동시간만 줄었을뿐 노동강도는 매우 높아진데다 대부분 시설 미사용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경영적자를 메우기 위안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언론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 노동자의 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신규채용 확대와 시간당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언론노조는 오는 10월 중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부에 배포키로 했다./ 언론노보 312호(2001.9.12) 3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